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퐌다의 유용한정보

개인파산무료상담

by 퐌다 2012. 3. 2.

■ 가게 부채 탕감을 위한 개인파산제도


국내 시장이 위축되고 교육비, 인건비, 식료비, 유류비 등 각종 물가 상승 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니 가게 부담도 덩달아 늘어가고만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신용대출이다.. 담보대출이다.. 카드대출이다.. 뭐다 해서 개인의 자산이 파산에 이르는 지경까지 가신 분들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국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고 떠들고는 있지만 막상 실제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공략들만  내세우고 있는 실정인데요. 요즘에는 대출조건도 어려워져 제 1금융권에서 일반 개인의 신분으로 대출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어졌고 제 2,3 금융권은 너무 높은 이자율을 적용시키고 있는 바람에 서민들은 이제 정말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형국 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게 부채를 못이기거나 개인 사업이 도산하게 되면서 더 이상 생활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최후의 방법으로 개인파산을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미 법률이 오래 전에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개인파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 볼 수 있는 개인파산무료상담 센터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개념을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이라함은 개인(채무자)이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을 때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해당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하며, 개인파산 신청을 받은 법원은 국가에서 지정한 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채무자를 불법추심이나 기타 불이익으로 부터 보호하고 자료 검토 후 채무자를 파산시켜주는 것을 말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경제활동(사업, 보증, 대출) 중 발생한 채무(빚)에 대해 채무자(자신)의 변제능력으로 더 이상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도 채권자들에게 채무액 모두를 변제 할 수 없는 지급 불능상태에서 해당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자신을 파산자로 법적 공시를 받는 것입니다.

■ 개인파산신청 자격요건


개인파산신청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상태에 계신 분들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를 막론하고 모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사채, 신용카드 대금 등의 채무자도 신청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적 측면에 있어서도 재산의 가치 보다 빚이 현저히 많을 때 채무를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적인 측면에서도 최저 생계비용을 충당하고 나며 빚을 갚을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

1.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빚)가 더 많은 사람일 경우.

2. 채무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는 사람일 경우.
  1) 보증채무도 가능.
  2) 개인에게 빌린 사채라도 빌린렸다는 증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함.

  3)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차후 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지 않아도 법원의 판단하에 가능할 수 있음.


3.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
  1) 배우자 이외에 부양가족(자녀 및 부모)이 많을 경우,
    급여소득이 많지 않으면 가능함.


4.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
  1)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가능함.


5.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1)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등 처벌을 받은 경우 가능함.
  2) 최근에 채무가 있지만 그 금액이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경우 가능함.

■ 면책 및 그 효과


개인파산신청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할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은 파산원인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거하여 면책(복권)이 될 때까지 경제활동 및 법적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게 되더라도 파산자만 불이익을 얻게되며, 가족등 다른사람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의 개인파산선고 이후 회생절차인 면책(복권)을 받게되면 파산선고 기간에 받았던 불이익도 해지되며,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채무에 대해 변제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 받으실 수 있고 다시 경제활동도 가능하게 됩니다.

면책의 효과

1. 자신이 지고 있던 모든 채무를 탕감 받게 됨.

2.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됨.

3.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하실 수 있음.

4. 자녀와 가족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5. 자신의 재산을 모을 수 있음.

■ 개인파산 절대로 혼자서 알아보지마라.


간혹 가다보면 개인파산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해서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파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정보습득은 너무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법무사나 변호사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에 대한 요청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법무법인들도 많이 생겨나는 상황이라 이런 문제들은 되도록이면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법무법인을 통해서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본다고 해도 요즘에는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아래에 소개해드리는 "희망도우미"를 이용하시면 개인파산에 대한 전문적인 질문과 답변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 불확실한 정보에 혼동되지 마시고 제대로 알아보신 후에 개인파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다룰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모든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 실추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꼭 좋은정보 많이 얻으시고 자격조건 갖추셔서 빚으로 부터 자유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도우미 : 개인회생, 개인파산무료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상담에서 접수까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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